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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무현은 이라크에 전투병 추가 파병 말라
미국은 지난 9월 3-4일 서울에서 열렸던 ‘미래 한미동맹’ 4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MBC <뉴스데스크>(9월 10일)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파병 규모는 1천2백여 명이고, 주축은 특전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은 이미 지난 5월에 675명의 공병과 의무병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당시 그는 “비전투병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2개 대대 규모의 전투병을 파병하려 한다.
지난 봄에 반전 운동 세력은 베트남 전쟁의 경험을 빌어 한국군 추가 파병을 이미 경고했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는 1964년 9월에 140명의 이동외과 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곧이어 전투병을 추가 파병하기 시작해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5천 명을 파견했다.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베트남 정글에서 죽거나 부상당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 사막에서 베트남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13만 명으로도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지난 5월 1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종전 선언 이후 사망한 미군 숫자가 개전 이후 사망한 미군 전체 숫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 매주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가 넘는 천문학적 전쟁 비용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자 부시는 결국 9월 7일에 이라크 전후 처리에 대한 유엔의 임무와 책임을 언급해야 했다. 또, 외국 군대의 동참을 호소했다. 미국 의회에 870억 달러(약 101조 8천억 원)의 전비 추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냉소적이다. 일본도 파병에 미온적이다. 심지어 이미 2천 명의 병력을 파견한 오스트레일리아마저 추가 파병을 거부했다. 미국 의회는 전비 추가 승인을 둘러싸고 분열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적극 응할 태세다.
노무현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한국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장터로 내몰려 한다. 전투병들은 이라크의 불안정한 지역에 배치돼 치안 유지 활동을 맡을 것이다. 그만큼 사상당할 위험이 크다.
또, 노무현은 한국 젊은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하려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증거 조작을 통한 침략 전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군의 추가 파병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통치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한국 정부에 이라크 전쟁 지원을 강요하러 10월 하순에 방한할 예정이다. 노무현은 럼스펠드에게 한국군 추가 파병이라는 방한 선물을 주려 한다.
그러나 한국 전투병 추가 파병은 절대 안 된다. 이미 파병돼 있는 제마·서희부대도 당장 철수해야 한다.
9월 27일 국제 공동 반전 행동은 미국의 영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원(병력과 전비 모두)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행동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다.
노무현은 국내 반전 여론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반전 운동 세력과 재충돌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지원 요청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추석 연휴 동안에 공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 경고한다. 한국 전투병 추가 파병을 밀어붙인다면 거대한 대중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2003년 9월 12일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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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은 2000년 팔레스타인 민중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해 항쟁(인티파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제반전운동은 9월27일을 기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점령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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