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563
불과 몇년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당신의 카드빚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카드빚으로 강도짓을 하고,
오늘도 누군가는 카드빚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오늘도 누군가는 카드빚으로 자기의 어린 자식을 목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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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조흥은행 노동자의 파업에 부쳐.
글쓴이: tsYD(연대회의)
작성일: 2003. 06. 19. Thu 12:35
조회수: 113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일주일 앞당겨서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조건반사이기라도 하듯 언론에서는 연일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성토하기에 바쁘다. 도대체 무엇이 조흥은행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제했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지상명제를 내걸고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주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지금껏 가져온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신인도'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반민중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흥은행 파업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분명히 조흥은행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민족 자본 매각 반대', '노무현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독자 생존의 포기' 등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쟁점은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제는 정부가 '국가 신인도'를 볼모로 삼아 초민족적 금융 자본을 위한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지금껏 진행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초민족적 금융 자본은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받았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카드를 통한) 가계파산-가계부채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이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행에 참여한 골드만삭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한미은행의 대주주로 등장한 카알라일 등은 모두 은행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수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 철수하면 그만이다. 이들은 인수은행의 주가와 수익은 단기간에 상승시키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았고 그 일환으로 은행합병, 가계-카드대출 증가를 이용했다. 가계-카드대출의 선두주자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성사시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골드만삭스는 불과 3년만에 3배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지금도 주가상승 요인을 창출하기 위해 뉴브릿지와 카알라일이 새로운 은행합병을 모색중이며, 외환은행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론스타 역시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은 이들 외국 투기자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즉, 가계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계-카드여신 증가의 배경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이 있다. 정부의 민영화-대형화를 위시로 한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이 땅 민중들의 삶을 담보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려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조흥은행 인수에 필요한 3조~4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워버그핑크스와 같은 단기 투기 금융(펀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처 방안 - 더 이상 갈곳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필연적 행보!
정부는 이러한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에 대해 계속 강경대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몇 보수적인 언론이 '이번엔 제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에서부터 네이스, 또 조흥은행의 파업이 마치 정부의 노동친화(!)적인 정책에서 연유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은 코미디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파업을 불러온 장본인은 물론 정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경대처 원칙만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권의 한계이다.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망을 내재한 정부로서는 지금 화물연대, 조흥은행과 같은 언제고 분출할 수 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 대한 해법은 오로지 철저한 억압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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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카드대출의 선두주자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성사시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골드만삭스는 불과 3년만에 3배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Iforyou..
당신의 카드빚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카드빚으로 강도짓을 하고,
오늘도 누군가는 카드빚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오늘도 누군가는 카드빚으로 자기의 어린 자식을 목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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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조흥은행 노동자의 파업에 부쳐.
글쓴이: tsYD(연대회의)
작성일: 2003. 06. 19. Thu 12:35
조회수: 113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일주일 앞당겨서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조건반사이기라도 하듯 언론에서는 연일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성토하기에 바쁘다. 도대체 무엇이 조흥은행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제했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지상명제를 내걸고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주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지금껏 가져온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신인도'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반민중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흥은행 파업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분명히 조흥은행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민족 자본 매각 반대', '노무현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독자 생존의 포기' 등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쟁점은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제는 정부가 '국가 신인도'를 볼모로 삼아 초민족적 금융 자본을 위한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지금껏 진행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초민족적 금융 자본은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받았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카드를 통한) 가계파산-가계부채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이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행에 참여한 골드만삭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한미은행의 대주주로 등장한 카알라일 등은 모두 은행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수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 철수하면 그만이다. 이들은 인수은행의 주가와 수익은 단기간에 상승시키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았고 그 일환으로 은행합병, 가계-카드대출 증가를 이용했다. 가계-카드대출의 선두주자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성사시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골드만삭스는 불과 3년만에 3배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지금도 주가상승 요인을 창출하기 위해 뉴브릿지와 카알라일이 새로운 은행합병을 모색중이며, 외환은행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론스타 역시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은 이들 외국 투기자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즉, 가계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계-카드여신 증가의 배경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이 있다. 정부의 민영화-대형화를 위시로 한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이 땅 민중들의 삶을 담보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려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조흥은행 인수에 필요한 3조~4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워버그핑크스와 같은 단기 투기 금융(펀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처 방안 - 더 이상 갈곳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필연적 행보!
정부는 이러한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에 대해 계속 강경대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몇 보수적인 언론이 '이번엔 제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에서부터 네이스, 또 조흥은행의 파업이 마치 정부의 노동친화(!)적인 정책에서 연유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은 코미디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파업을 불러온 장본인은 물론 정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경대처 원칙만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권의 한계이다.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망을 내재한 정부로서는 지금 화물연대, 조흥은행과 같은 언제고 분출할 수 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 대한 해법은 오로지 철저한 억압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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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카드대출의 선두주자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성사시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골드만삭스는 불과 3년만에 3배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Iforyou..
